법령 수산업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999년
3. 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7다41028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99.7.15.(86),1342]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1998년
4. 대법원 1998. 4. 14. 선고 95다15032, 15049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46(1)민,189;공1998.5.15.(58),1310]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1997년
5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다3838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45(3)민,213;공1997.11.15.(46),3385]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1995년
1992년
1989년
9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7누868 판결
[어업권말소등록무효확인등][집37(3)특,301;공1989.11.1.(859),1477] 어업권말소등록무효확인 수산업법 어업등록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7년
10. 광주고법 1987. 8. 13. 선고 86구134 특별부판결 : 상고
[어업권말소등록무효확인등청구사건][하집1987(3),584] 어업권말소등록무효확인등청구사건 수산업법 어업등록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6년
11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6도1002 판결
[수산업법위반][집34(3)형,572;공1986.12.1.(789),3062]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양식물채포방법및양식어장시설기준에관한규칙 어업등록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어업허가에관한규칙 1959년
|
|
로그인 |